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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이후 정부 대책회의|무엇이 달라질까 오늘(10월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가 열렸습니다.최근 흉기난동,교제폭력 같은 사건 뉴스가 이어지면서,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오늘 회의가 왜 열렸는지,어떤 내용을 다루는지,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정리해봤습니다.1. 오늘 회의, 한 줄 요약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과 가해자 격리·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점검했습니다.회의에서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 아래,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모으는 세부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참석 부처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
김정은 사망설 팩트체크|뇌출혈·베이징 이송·김여정 실권 장악?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총정리 026년 10월 20일 기준, 해외 SNS를 중심으로 퍼진 김정은 사망설은 현재까지 확인된 근거가 없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보도했고, 우리 정보당국도 건강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사망설의 출처부터 북한·국정원 반응, 함께 퍼진 가짜뉴스까지 정리했습니다.김정은 사망설 핵심 요약구분내용소문 발원지미국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의 X(트위터) 게시물주요 주장뇌출혈 → 베이징 이송 → 사망 → 김여정 실권 장악북한 반응10월 19일 김정은 공개활동 사진 보도정보당국 판단건강 이상 징후 없음결론근거 없는 루머김정은 사망설은 어디서 시작됐나김정은 사망설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이 10월 18일 X(옛 트위터)에 관련 주장..
8월 첫주 휴가철 안전관리: 3단계로 끝내기 8월 첫주는 왜 위험한가?근로자의 50~70%가 동시에 휴무합니다.안전담당자도 없고, 경험자도 없고, 감시자도 없습니다.이 기간 사고는 "무관리"로 판단되어 사업주 책임이 무거워집니다.3단계로 끝내는 휴가철 안전관리1단계: 휴가 1주 전 (준비하기)해야 할 것:휴가를 떠나기 전, 남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담당자 인수인계, 근로자 안전교육, 협력업체 공문 발송이 핵심입니다.휴가 1주 전 체크리스트:항목담당자날짜완료기록1. 근로자 안전교육보건관리자7/31☐교육 참석부2. 인수인계 교육팀장7/31☐인수인계 서명3. 협력업체 공문구매팀7/30☐공문 + 서명4. 도급협의체 회의보건관리자7/30☐회의록5. 비상연락망 배포안전담당자7/31☐배포 확인인수인계는 이렇게:근로자가 휴가를 떠나..
극한 기후 제조업, 온열질환 법정 의무 기준과 현장 체크리스트 제조업 온열질환 관리: 경산 40도 극한에서 "기본 관리"는 법위반이다2025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더 이상 "권고"가 아니라 사업주의 명시적 법적 의무로 격상되었습니다. 경산 지역은 어제(7월 29일) 기온이 40도를 기록했습니다.최근 몇 년간 여름철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기본 관리만 하는" 상태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자,중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책임으로 직결됩니다.이 글에서는 제조업(실내 고온 + 야외 한정 작업)의 현실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체계를 법적·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1. 법적 강화: 2025년 6월 개정의 핵심산업안전보건법 제3..
여름철 에어컨 고장 예방법: 필터 청소부터 실외기 관리까지, 돈 들이지 않고 수명 연장하기 7월은 에어컨이 가장 혹사당하는 시즌입니다.매일 8시간 이상 가동하다 보니 고장 위험은 높아지고, 전기요금은 치솟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비용 최소화하면서 에어컨 수명을 연장하는 실용적인 관리법을 소개합니다.특히 가정주부 입장에서 아이들 건강과 집안 관리까지 함께 고려한 팁을 담았습니다.1. 에어컨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 필터 오염에어컨이 점점 약해지는 원인필터 오염율 80%의 원인입니다.먼지, 곰팡이, 세균이 필터에 축적냉방 능력 저하 (같은 온도 설정에 더 오래 가동)전력 소비 증가 (같은 냉방에 30% 이상 더 많은 전기 소비)악취, 실내 공기질 악화 → 아이 알레르기 악화 위험내부 결로 → 곰팡이 번식 → 냉방병 유발필터 청소 주기 가이드계절청소 주기이유가정주부 팁여름 (6~8월)1주일마다에어컨..
공상 vs 산재, 어느 것이 사업장에 유리할까? 산재신청 절차와 사업장 대응 실무: 공상 vs 산재, 어느 것이 사업장에 유리할까?최근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 행정처분, 형사책임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신청 절차와 사업장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그리고 공상과 산재 각각의 장단점을 법적·실무적으로 분석합니다.1. 산재신청의 법적 기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산업재해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① 업무관련성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예: 작업장 내 사고, 업무 관련 질병, 출장 중 사고 등② 인과관계업무와 질병·손상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 필요예: 과로로..
휴가 중 안전담당자 공백 = 원청 징역 1년, 안전관리체계 구축 근로자 하계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은 도급·용역 관계의 원청 입장에서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인력공백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이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법적 근거: 원청의 도급·용역 안전보건관리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안전보건 확보의무)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게 한 경우 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동법 시행령 제4조는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지도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협력업체 간 협력·조정 기능 수행협력업체 근로자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중요한..
경북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올해 고용노동부가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경북도가 공모 선정되어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경북 소재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1. 이 사업이 뭔가요'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국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기존에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국인 노동자처럼 중앙정부의 지도·점검이 닿기 어려운 현장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전국적으로 부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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