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올해 고용노동부가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경북도가 공모 선정되어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재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이 사업이 뭔가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국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국인 노동자처럼 중앙정부의 지도·점검이 닿기 어려운 현장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 등 11개 지방정부가 선정되었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실시됩니다.

2. 경북도 사업 개요

확보 국비: 14억 원

지원 대상: 도내 취약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고위험 작업 공정 등 '다중위험 구조'에 놓인 현장

지원 규모: 약 1,100개소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계획

경북도는 철강·기계·화학 등 고위험 공정이 밀집한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 설비 개선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3. 경북도 2대 핵심 전략

전략 1. 패키지형 지원

영세사업장(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포함)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정밀진단 → 시설·장비 지원 →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패키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전략 2. 전문 안전관리자 채용 및 현장 밀착 지원

전문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잠재 위험요인 발굴, 사업장 설비 상태 모니터링 및 개선 지도를 수행합니다.

4. 세부 지원 프로그램: 산단 협착·외국인 ZERO-BARRIER 패키지 지원

경북도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산단 협착·외국인 ZERO-BARRIER 패키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산업단지 내 협착 사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장벽(barrier)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을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 사업대상: 소규모 50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완료 기업)
• 지원내용: 스마트 안전시설 및 장비, 다국어 안전교육 지원
• 지원방법: 기업당 최대 400만 원 (소요예산 100% 지원)

협착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예: 끼임 감지 센서, 자동 정지 장치 등)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교육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북 지역 산업단지의 실제 사고 유형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 확인 필요: 이 세부 프로그램의 정확한 신청 자격, 대상 산업단지 범위, 접수 일정 등은 경북도 공식 공고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위험성 평가 완료 여부가 신청 전제조건인 만큼, 사전에 자체 위험성평가부터 진행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자 시사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산업단지 내 사업장이라면, 이번 ZERO-BARRIER 패키지처럼 국비 100%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실 만합니다.

특히 도급협의체를 운영 중인 원청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 안내해드리는 것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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