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가산단·종합병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 탄력 전망

출처)대전일보

 

정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대책 발표…투자 규제 개선·행정절차 단축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충남 내포 종합병원, 충북 오송 카이스트 캠퍼스 등 포함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이 추진 중인 대규모 기업·지역 투자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대책(2차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번 대책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 Track) 추진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지원 항목으로 나눠졌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유성구 탑립·전민 국가산단), 충남(△서산 이차전지 공장 △내포 종합병원), 충북(△청주 화장품 공장 △오송 카이스트 캠퍼스 △단양 단양역 체류형 관광단지) 등 7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먼저 투자관련 규제개선 항목에는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과 서산 이차전지 공장 증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 등 사업이 포함됐다.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사업의 경우 현재 한 화장품 기업이 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산단 입주 대상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서산 오토밸리 산단 내 증설되는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다른 기업에 분양된 인근 미활용부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능해 난처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활용부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장 건축을 위한 건설업체의 한시적 입주를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탑립·전민 국가산단 시행을 맡은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026년부터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광역도시개발공사의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300%에서 350%로 상향해 자금조달 여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항목에는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등 사업이 분류됐다.

충북은 오송 K-바이오스퀘어 신속 조성을 위해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K-바이오스퀘어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내포 종합병원 건립사업 또한 타당성조사·중앙투자심사가 지연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시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의 경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사업으로 선정해 자금 마련, 대출특례 보증 등 민간 투자자 확보를 돕고,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 소요기간을 3개월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행정절차 단축 결정은 내포 종합병원이 목표대로 3년 앞당겨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투 대상사업에도 적용된다면 추진에 속도가 붙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근 기자 dk240102@daejonilbo.com
 김소연 기자